2021년04월24일 18번
[민법(총칙,물권)]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.
- ②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-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④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.
- 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법률행위에는 조건과 기한이 있을 수 있으며, 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.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,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.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,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. 이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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